-
농지소유상한선 확대/자경농 5∼10㏊로
◎농업진흥지역 앞당겨 고시/한계농지는 농진공서 매입개발 농업진흥지역(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우량농지)이 내년 3월까지 앞당겨 지정고시 된다. 또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
-
근로소득세 30∼40% 줄어 들어/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
◎임야 매매때 시군증명서 첨부 7월부터는 근로소득세가 줄고 임야매매증명제가 실시된다. 하반기부터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. ◇근로소득세 감면=7월부터 월소득 1백만원이하는 소
-
유가 10·6%인하
11일 0시부터 유가가 소비자 가격기준 평균 10·6%내린다. 뒤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력요금이 3% 내리며 4월1일부터는 지방도시가스요금이 6% 인하된다. 또 하반기 중 시외전
-
수입감시 제 완전철폐
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공산품에 대한 수임감시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1백33개 품목의 수입개방을 앞당기는 한편 60∼7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이번 주안에
-
미, 적자해결책 밖에서만 찾아
【동경=최철주 특파원】미 일간의 무역마찰도 70년대 이후섬유·철강·자동차·반도체등대기업 공업제품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최후의 성역취급을 받고있는 농산물로 옮겨졌다. 작년 가을부터 농산
-
가전제품·청량음료수등|낮은 특소세율 계속적용
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전제품·청량음료등에 대한 특소세를 계속 낮게 과세하고 가구용합판등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필요하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할당관세를
-
농어촌개발 2천5백억 지원|재정·채권발행으로 절반씩내
정부는 12일 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(위원장 정인용부총리)를 열고 총2천5백억원 규모의 87년도 기금 조달방법과 사용계획,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정했
-
전시효과 위주…면내의 10원 내려|무리한 조정 언젠간 더 큰 부담
정부는 5월15일의 종합물가안정대책 발표이래 근 한달간에 걸쳐 전력요금의 인하, 53개 할당관세를 포함한 1백3개 품목의 관세인하, 16개 품목의 특소세인하, 정부미를 포함한 4개
-
뭉칫돈이 흘러갈 곳 마련해야 부동자금 과잉·수입물가 들먹
물가문제가 다시 경제정책의 전면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며 떠오르고 있다.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물가 관련 부처는 요즘 들먹이고 있는물가의 고삐를 다스려 감기 위한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느
-
"물가불안"…안정대책 마련
내주 7개부처서 고위도에 보고 정부는 불안기미가 뚜렷한 물가를 잡기위해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각 소관부처별로 종합적인 안정화대책을 마련중이다. 검토되고 있는 대책에는 전력요금의 소
-
소맥·옥수수·원면등|미국서 수입키로(7억불규모 예상)
정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위해 소맥·옥수수·대두와 원면등 주요농산물을 원칙적으로 모두 미국에서 사들일 계획이다.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있는
-
일에 농산물수입압력|미, GATT제소 방침
미행정부는 만약 일본이 쇠고기나 오렌지의 수입할당제를 계속 철폐하지 않을 경우 이를 GATT(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)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15일 일본의 관계소식통이 밝혔다.
-
미의 시장개방압력 서비스 분야로 확산
14일까지 사흘동안 워싱턴의 미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측은 미국보험회사의 추가진출 허용을 강력히 요구했다. 미측은 담배시장 개방문제에 있어 한국이 시장 점유율 1
-
미에 신발규제완화 촉구
오는 7월1일과 2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한국측은 비고무화류 수임규제등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담배수입등 한국상품시장
-
냉장고·세탁기 75%·아이스크림·껌 85% |긴급관세율 낮춰
정부는 이번에 완전 수입자유화로 92개품목의 긴급관세율을 다시 조정, 당초 계획보다 더 낮추었다. 당초 90%로 책정되었던 전기세탁기와 냉장고의 관세율은 75%로 떨어졌다. 그러나
-
곡물수입 관세 대폭인하 요구
농수산부는 국제곡물값이오름에 따라 현행 관세를 그대로 두면 국내곡물값이 너무 높아지므로 올해 하반기 주요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내려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. 농수산부요청
-
「루마니아」에도 「경제시한폭탄」|“빵이 당장 급하다”…식량난으로 얼어붙은 동구
동구의 경제는 이미 혹한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. 폴란드경제는 벌써부터 파산직전이며 루마니아는 식량배급제까지 도입했고 동구의 경제우등생이라는 체코마저 생산성의 저하로 상품의 품
-
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|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
◇경쟁제한법령의정비 ▲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·무역·조세·금융·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. ▲이를위해 무역·외환·자본등의 자유화·개
-
총괄
구조적으로 팽창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것이 우리나라 예산이다. 그 동안 고도성장으로 줄달음쳐오면서 벌여놓은 개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한편으론 전체예산의 3분의 1은 국방
-
제8차 한미상공장관회담 개막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토의
제8차 한미상공장관 회담이 28일 하오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린다.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장예준 상공부장관, 미국측에서 「훠니터· M ·크레프스」상무장관을
-
미 수입규제 강화에 대처 국제협상 참여 등 종합대책 시급
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작년에 특수강에 대한 「쿼터」를 실시한데 이어 금년 1월에는 미 ITC(국제무역위원회)가 비고무화류·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관세할당제 실시를 건의하고
-
내년 수출목표 23.5억불 확정|박 대통령 주재 수출 확대회의 올보다 31% 높여
80년의 수출목표를 1백억 달러로 잡은 정부는 내년을 그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, 23억 5천만 달러의 수출목표를 세우고 가능하면 25억 달러까지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. 29일 박정
-
선진국의 잉여현황
지금 선진국이 당면하는 공통적 고민은 두 가지. 즉 인플레와 농산물 과잉문제다. 잉여농산물이라고해도 세계적으로 확실한 통계가 없어 잉여분과 정상비축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.
N
